<그래프> '계약 집약적 화폐’(CIM)의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집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다만 그 제도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통의 방법은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이다. 예를 들어, 법치(Rule of Law)의 수준, 계약 불이행의 위험, 정부의 서비스나 부패 정도 등에 대해서 그들의 주관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사는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남한과 북한의 1인당 GDP의 장기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1912-42년간 남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북한의 4.2%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해방 후 1947-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7.2%로 해방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시기별 부침이 있는데, 1965년부터 3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기에는 9.6%로 높았고, 그 전후에는 성장률이 점차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역 U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그래프는 1877년 이후 138년간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GNI 대비 비율로 제시한 것이다. 이로부터 수출 또는 수입 의존도가 개항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해방 전에 30%로까지 높아졌고, 해방 후 정치적 격변으로 무역이 붕괴되다시피 한 후 다시 급속히 높아져 40% 전후의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 그림에는 북한의 수치도 제시하였는데, 현재에도 식민지기 초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조선의 개항 이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가 어떠한 추이를 밟아왔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이기 위해 GNI(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그 적자의 비율은 개항 이후 서서히 커지고 있었지만, 특히 러일전쟁(1904-05년)을 계기로 하여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상품수지의 적자 기조는 식민지기에도 이어졌다. 일본으로부터 투자와 과실송금의 증가로 본원수지는 적자를 보인

이 그래프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에서 저축 또는 투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해방 전의 총저축률은 작물의 풍흉으로 인한 기복이 심하며 평균 7%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해방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말에는 40%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저축률의 증가에 힘입어 투자도 급속히 늘어났는데, 국내총고정투자율은 1990년대에 37%까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