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공업화시대 수출특화산업 및 수출전략산업 선정체계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

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특화산업의 선정체계와 1970년대 초반 중공업을 포함한 수출전략산업의 선정체계를 비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1960년대 이래의 산업정책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연구사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1960년대 수출특화산업의 선정과 그 변천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1960년대 수출지향공업화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정책적 특질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둘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기의 산업정책이 1960년대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는 이와 같은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자료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정책 제언을 한 연구기관들을 드러냄으로써, 1960년대와 1970년대 정책 형성에 기여한 집단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는 수출진흥종합시책에 수록된 정책의 특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핵심주제어: 수출주도공업화시대, 수출특화산업, 수출전략산업, 수출진흥종합시책,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