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에 의한 학습과정으로서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박이택(낙성대경제연구소)

초록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절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하여 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투자재원 확보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을 설정하였고, 투자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수입대체산업을 주로 한 계획사업을 설정하였다는 문제들로 인하여 좌초되었으며, 이후 수출주도공업화정책으로의 노선전환이 이루어졌고, 이 노선전환이 고도경제성장의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개획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급조된 것이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만, 외국의 원조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자립경제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저축기반을 형성하고 외자를 도입하여, 전기 운수 통신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체계는 계획기간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는데, 기존의 연구는 이 점을 충분히 평가하지는 않았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의의를 과소하게 평가한 기존 연구는 수출주도공업화의 의의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낳았다. 보완계획이 수립되면서, 성장 목표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계획사업은 축소되었으며, 대신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중심으로 수출주도공업화가 추진되었지만, 수출주도공업화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획밖에서의 성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축소된 계획적 발전을 보완하는 계획밖에서의 성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계획밖에서의 성장으로서의 수출주도공업화도 정부가 주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출진흥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경험을 하였으며, 이것은 개방체계 속의 경제자립을 추구하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밑받침이 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내포적 공업화를 추구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수출주도공업화로의 노선 전환에 바탕한 것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발전으로서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계획밖에서의 성장으로서의 수출주도공업화 이 두 가지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에 바탕하여 만들어 진 새로운 유형의 경제개발계획이었다. 본 논문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였다는 점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