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산업화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박이택(낙성대경제연구소)

개발연대기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되고 있을 뿐, 사회간접자본 형성의 주무부서로서의 건설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연대기 경제성장에는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건설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 건설부는 국토종합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지만, 실행에 이른 계획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의 노력은 1972년부터 198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총량 계획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된 대상은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배치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역개발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의 총량계획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사결정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구상과 진전은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과 연동되어 추진된 측면이 있다. 당시 경제개발은 어느 지역들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제개발의 정치성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총량계획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보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개발의 지역 정치적 규정의 문제를 훨씬 잘 고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은 독자적인 행정영역을 가지고 개발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기하는 부처간의 이해갈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뿐만 아니라 건설부나 내무부와 같은 다양한 정부부처를 시야에 넣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처간의 이해갈등의 조정은 주로 대통령의 리더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대통령의 리더쉽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전문 분화와 이해갈등의 문제를 시야에 넣어야 하며, 건설부는 그와 같은 문제를 고찰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부처 중의 하나이다.

개발연대기 건설부와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역의 정치가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간 이해갈등 및 부처간 이해갈등을 조율하였던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별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사적 결여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둔다.

제2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의 배경과 계획수립 역량의 축적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제3절 국토계획 기본구상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각 계획의 내용 및 특질에 대해 고찰한다.

제4절 국토종합개발의 성과 및 국토개발체계의 제도화에 대해 고찰한다.

제5절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